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가장 큰 위안거리는 강남 집값이 안정됐다는 거였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거래가 줄어든 데서 온 착시효과일 뿐 정책 효과는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서울시가 강남 일대에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투기 열풍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중산층 내 집 마련 계획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6·17 부동산대책은 이런 상황에서 발표됐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6월 15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다. 전주에 10주 만에 반등(0.02%)에 성공하더니 오름폭을 더 키웠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는 강남구(0.11%)와 송파구(0.14%), 서초구(0.10%)의 영향이 컸다.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6월 둘째 주부터 본격화됐다. 전주까지 -0.03%를 기록했던 강남구가 0.02%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서초구는 -0.04%에서 보합세(0.00%) 전환에 성공했다. 송파구도 -0.03%에서 0.05%로 크게 올랐다.
정부는 이러한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 추이를 예의주시해왔다. 강남 아파트 매매가격 내림세는 이미 5월 말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다. 여기에 지난 5일 서울시가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등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상승 전환했다. 국토교통부는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부동산 집중 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남3구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서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점검 중이다”고 말했다.
결국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한 지 열흘이 채 못돼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6·17대책은 뜻밖에 내 집 마련 꿈에 부푼 중산층에도 위협으로 다가왔다. 갭투자 규제는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썼지만, 조정대상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 문제였다. 서울에 직장을 두고 서울 외곽과 경기, 인천을 오가며 거주 조건을 꼼꼼히 따지는 중산층은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되며 줄어든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도 정부 규제가 전셋값을 치솟게 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전세자금대출 규제 기준으로 확대한 3억원대 아파트 예비 실수요자의 이탈 때문이다. 이들이 전세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물량이 부족해 결국 전세난이 심화한다는 것이다. 전세가가 50주 연속 오르며 서민 주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더 큰 대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0.14%였고 특히 서울은 0.08%로 전주(0.06%)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동산대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더 꼬이게 만드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어 서민들이 더 힘들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부동산대책은 단순히 특정 지역을 규제하기보다 장기 효과와 단기 효과 수혜 계층 피해 계층을 더 면밀히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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