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지금까지의 대북 친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고서는 최악으로 치달은 남북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회의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대북 정책이 너무나 안이한 사고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의 힘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남북관계에 임하는 자세를 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아무리 참고 견딘다고 북한이 변할 리 없다. 독일이 통일되기까지 서독과 미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긴밀하게 외교적으로 조율되고 유지됐냐를 한 번 살펴볼 것을 권고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회의에서도 “문재인정부는 현혹을 하고 있다. 국민도 북한의 실체를 아는데 마치 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판문점에서 거창한 쇼가 펼쳐졌었다”며 “외교가 ‘제로 상태’다. 비핵화는 미국과의 조율이 필수적이다”고 언급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들을 전부 제정신 박힌 사람들로 교체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굴종적인 자세와 태도가 핵 폐기 없이도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는 망상을 북한에 심어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정당 대표 연석회의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과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연락사무소 건설·유지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폭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실제로 배상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정치적 결단을 보여주는 의미로 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