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중대재해 발생시 종전에는 실무자만 문책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 현안 점검조정 회의 모두 발언에서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과 관련해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는 대책의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작업장 곳곳에서 안전관리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희생자분들의 합동영결식도 치르지 못했지만 유사한 사고가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세부적인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방안과 관련해 “화재 발생의 원인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며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자재를 퇴출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창호 등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그 이행 실태를 민관이 함께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아울러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에 관해 “이제 코로나19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그 확산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소관 영역에서 방역 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 생활에 맞닿아 있는 사안일수록 지자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여름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보완할 사항은 즉각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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