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석 무렵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홍 부총리는 “1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드릴 때 일회성, 한시적 개념으로 드렸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차 지원금 지급에 대해 국민 과반이 동의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해당 여론조사는 ‘2차 지원금을 주면 동의하느냐’고 물었는데, 2차 지원금의 장단점과 재원 소요 등을 다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2차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이익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 아니다”며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판단하는 것이 제 소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강하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용 의원은 또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 도입 전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한데, 몇 %가 찬성해야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하나”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수치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지금 진행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정확한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드리는 것이 효율적인지, 재원 확보는 가능할지 등의 정보가 제공된 상태로 (조사)한다면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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