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17일 “군은 전날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를 이틀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다”며 “그전부터 징후가 있었다는 것을 감시한 것도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및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배치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해안포까지도 봉인 해제를 포함해서 이제 훈련도 하겠다는 점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며 “남북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행동이 상당히 빠르고 계획적이다. 단순히 어제오늘 급작스럽게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치밀한 계획이 있었고, 대북전단 명분은 꼬투리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낮게 예상했다. 민 위원장은 “남북 신뢰관계가 훼손되는 직접적인 군사 도발까지는 북한이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한 일련의 조치는 미국에 보내는 하나의 신호이기도 하다. 군사 도발을 감행해 그동안 진전된 북·미 관계도 파국으로 가는 건 북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북 관계는 군사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는 순간 예측불허가 될 것”며 “직접적 도발을 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탈북단체를 향해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북전단을 다시 뿌릴 경우 북한이 사격을 가해 군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의도된 군사 충돌도 있지만 우발적인 충돌이 대규모 충돌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대해 경고·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다. 상황이 아주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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