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당초 17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청사 폭파로 일정을 앞당겼다. 통합당의 ‘외교안보통’ 의원들이 총출동해 북한의 의도와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진 의원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현실적이며 원칙이 있는 정책을 취했다면 이 같은 남북관계 파탄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재산이 폭발했다는 것은 남북관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굴종적인 대북 유화정책을 포기하고 현실적이고 원칙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지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출신 조태용 의원도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총체적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외교안보 라인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신원식 의원은 “점점 에스컬레이션(고조)되는 북한의 도발이 반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이미 사문화된 9·19군사합의를 폐지하거나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비행금지구역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9·19군사합의로 인해 최전방에서 북한군 정찰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을 내놨다.
조수진 의원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완파는 국민 혈세가 산산조각났다는 의미”라며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특위에선 육군 교육사령관을 지낸 한기호 의원,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 탈북민 지성호 의원 등이 활동한다. 외부 전문가로는 김우상 전 주호주대사와 신범철 전 국립외교원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전 공군 참모차장, 장호진 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7일 오후에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을 불러 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기로 했다”며 “이 모든 것은 야당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초당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합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조수진 의원은 “이번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서 통합당은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의회민주주의 절차가 지켜지고 상생과 협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당분간 상임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헌 김이현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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