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개보수비용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채 2년도 사용하지 못하고 허공에 날린 꼴이 됐다. 2005년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서 건물이 세워지던 당시 들어갔던 공사비까지 합하면 총 비용은 178억원이나 된다. 현재로서는 북측의 일방적 조치에 항의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북측과 협의를 거쳐 개성공단 내 교류협력사무소를 연락사무소로 재개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무소 청사에 33억9000만원, 직원 숙소 21억5000만원, 식당 등 편의시설 15억4000만원, 임시사무소 8억7000만원, 정·배수장 등 지원시설에 16억6000만원, 감리비 1억6800만원을 포함해 개·보수 작업에 총 97억8000만원을 투입했다.
연락사무소는 그해 9월 공사를 마치고 개소식을 열어 가동에 들어갔지만 단 1년9개월 만에 철거되는 비운을 맞고 말았다. 특히 연락사무소는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이유로 잠정적으로 폐쇄됐던 상태였다. 이 개점휴업 기간까지 포함하면 연락사무소가 정식 운영한 기간은 단 1년4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북한의 일방적인 연락사무소 철거는 우리 측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건물의 건립과 개·보수에 우리 측 예산이 투입됐고 사무소 실내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사용하던 집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대남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하며 초강경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북측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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