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한 달 만에 다시 열린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고용 보장’과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대타협에 도달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오는 18일 오후 6시 총리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열리는 2차 회의다.
이번 대화 테이블에는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 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사 상생 협력,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대, 국가방역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포스트 코로나 체계구축까지 5대 의제가 오른다. 지난 7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에서 좁히기 어려웠던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미 고용부는 노사에 합의문 초안을 제시한 상태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앞서 16일에는 노사정 부대표급 만남도 예정돼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부대표급 회의에서는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노사는 ‘고용 유지’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총 고용 보장·해고금지를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임금 동결 또는 삭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관련해 특수고용직 노동자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부상·질병 등으로 휴식에 들어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상병급여 도입도 쟁점 중 하나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는 정상적인 경로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문제가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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