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그동안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양 정상 간 약속과 신뢰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다.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며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되었다”며 “하지만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의 정상이 6.25전쟁 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아 회담한 것은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15선언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일직선으로 발전해가지 못했다. 때로는 단절되고, 심지어 후퇴하거나 파탄을 맞이하기도 했다”며 “정권의 변동에 따라 우리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잃기도 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기도 했으며 남북관계가 외부 요인에 흔들리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며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 기대만큼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며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정부의 10.4 공동선언 등을 열거하며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들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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