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외제차를 싼값에 사 땅에 파묻은 뒤 도난 당했다고 거짓신고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4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등 범행으로 오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수형 중 알게 된 사람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범행해 총 1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4000만원을 주고 BMW760 승용차를 구입했다.
이어 A씨는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차량을 여러 조각으로 분해해 공사 현장에 버리거나 땅을 파고 땅속에 묻은 후 차량을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하고, 도난보험금 등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8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6년 8월에도 1200만원을 주고 구매한 중고 체어맨 승용차를 이용해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도난보험금 23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