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정보시스템 접근 금지…공무원 접근 권한 공유 안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회복무요원의 공공 정보시스템 접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비식별 조치·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후에만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허용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처럼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실태점검 결과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 관행화돼 있고, 복무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3월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총 6만1046명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4만500명(66.3%), 행정지원 분야 2만546명(33.7%)이 복무중이다.

먼저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복무기관장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의 권한만 부여하며 시스템 접속내역 확인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데이터 다운로드·전송·복사, 불특정 다수의 정보조회 등이 제한된다. 또한 행안부·병무청·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시 엄정 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한층 강화한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 1회 경고 후재발시 고발 조치하고,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토록 했다. 또 병역법을 개정해 벌칙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경고처분(5일 복무연장)에 그치고 있으나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개인정보 유출), 1년이하 징역(무단 조회·열람)으로 강화된다.
복무기관에 대해서도 권한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병무청과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병무청 복무지도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임기제 채용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조사 시 개인정보 취급 및 임무부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복무기관별 사회복무요원 총괄책임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지자체 합동평가에 복무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적을 반영해 복무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경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일선 기관에서 복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질적 복무의무 위반자를 병무청에서 직접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분야 신규 수요 발굴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2024년까지 22%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하고 현재 복무 중인 행정지원 인력은 필요성 검토 후 사회복지·재난대응 등 현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부여하고, 사전 등록된 PC에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 조회·열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월 정보시스템 접속기록과 개인정보 조회․열람기록을 확인·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밀번호 주기적 갱신,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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