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김여정 부부장의 경고 이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청와대의 첫 입장은 국민을 난감하게 한다”며 “청와대에서는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자존심을 다치게 한 데 대한 짧은 유감 표명 하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북 전단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던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여의치 않다고 봤는지 이제는 항공안전법 위반과 공유수면법 위반을 들고 나왔다”며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과 공유수면의 지속적 이용이 두 법의 목적이다. 대북 전단이 항공기와 공유수면에 그토록 위협적이었다면 지난 10년간 정부는 왜 아무 말이 없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북정책은 인내와 저자세의 무한 리필로 해결될 수 없다. 전략이 없는 미소는 허탈하고 힘이 없는 균형은 허무하다”며 “정상국가처럼 보이려다 다시 본 모습을 보이는 북한에 대한 냉철한 전략 없이는 한반도의 비극, 도돌이표 같은 굴레를 끊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정부 대응을 꼬집었다.
청와대는 이날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대북 전달 살포 비난 이후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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