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비현실적이다”라며 비판했다. 박 시장은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주장한 바 있다.
박 시장은 1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시장은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서 예컨대 모든 국민에게 월 200만원씩 다 준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면서도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 반문했다.
그는 “10만원씩만 전 국민에게 지급해도 총 62조원이 들어간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지급 가능한 복지 재원은 50조원인데, 국방이나 다른 사회복지 재원을 다 없앨 거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는 이 지사를 겨냥해 “지도자는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로 상반기 실직자가 약 210만명이고 그중 절반인 105만명이 비자발적인 실직자”라면서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51%나 되는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특수 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고용 안전망 확충이 지금보다 절박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시장은 최근 “건강보험도 제대로 못 걷고 있는데 전국민고용보험을 얘기하냐”고 발언했던 김 위원장을 향해서는 “고용보험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용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고용보험에 포함할 수 있게 전문가들이 대비하고 있다”면서 “예컨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장려금이나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일부 전용하면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하고 있고 많은 학자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뤄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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