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통선 출입이 허가된 인원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을 더 철저히 하고 승인된 출입 목적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어 “출입 승인 과정도 보다 철저해야 한다”며 “사전에 출입이 허용된 인원 외 출입 통제 절차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민통선 내부에서 최근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킨 대북전단 살포와 비슷한 활동이 일어날 경우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이뤄지는 민간 행사에 대한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 경찰 및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포함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북전단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수용된 측면도 있다. 아울러 북한이 대북전단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우려해왔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도를 넘는 비난과 위협에는 저자세를 취하면서 정작 탈북민 단체에 발빠르게 고자세를 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정책은 정세를 판단·관리하고 문제점을 찾는 것”이라며 “저자세니 고자세니 하는 감정적인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지난 8일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서 쌀과 마스크를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려다 주민들의 저지로 실패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에서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은 직후 김 제1부부장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와 우리 정부를 격렬히 비난했고, 지난 9일에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소통 채널을 단절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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