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0일 “대한민국이 필요할 때만 ‘대적투쟁’을 ‘우리민족끼리’로 포장했을 뿐 북한의 태도는 늘 한결같았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날 ‘정의 없이 평화 없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우리가 먼저 정의로워질 때 비로소 올바른 평화가 다가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그동안의 북한 대남사업은 시종일관 ‘대적투쟁’이었기 때문에 별반 달라진 내용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우리는 현재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난해 4월 김정은 시정연설과 지난해 12월, 올 5월 ‘핵 억제력 강화’에 방점을 둔 노동당 전원회의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략적 연장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 ‘기생충’의 유명한 대사처럼 김정은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고’ 지금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단 그 명분을 비겁하게도 ‘제일 힘 없는 약자 탈북민들’이 보낸 몇 장의 삐라에서 찾고 있어 치졸하다”며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북한 당국은 지난 9일 남북 간 모든 공식 연락채널을 끊었다. 내부적으로는 남측을 규탄하는 전방위 여론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태 의원은 “핵 문제든 평화 문제든 북한 문제의 본질은 강자와 약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뽑아준 정권이고 공당이라면 가해자의 편과 강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와 약자의 편에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는 결국 누가 정의의 편에 섰는지를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살포 제한법 등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겨냥,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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