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진성준 의원이 9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오늘 남북한 간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며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남북의 교착 관계가 다시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경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담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미국과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0대 국회는 끝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폐기하고 말았다”며 “20대 국회가 통 크게 판문점 선언을 비준했더라면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쉬웠을 것이고 적어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남북관계가 대결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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