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자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미래통합당은 “북한의 안색을 살피느라 분주했던 우리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김여정이 ‘법이 있으라’ 명하니 정부여당은 4시간여 만에 ‘정부 법안’ 의지를 상납하는 성실함으로 화답했다”며 “압박이 통하니 북한은 쾌재를 불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이참에 그간 국민 세금 100억원이 투입되고 올해도 64억원 예산이 책정된 대북 짝사랑의 상징,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요구하며 협박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악수하던 손바닥은 언제든 가격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 벼랑 끝 전술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던 수십년 전 북한은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평화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건 평화는 굴종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관된 저자세로는 평화도, 비핵화도 앞당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김 제1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한 일”이라며 “안보의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북한의 담화 발표 다음 날인 지난 5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제한’법을 발의하면서 ‘김여정 하명법’ 논란이 일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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