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에서 2012년 박근혜 기초연금의 데자뷔가 재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써 “당시 민주당에서 노인 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으로 망설이는 사이 박근혜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며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의 승리요인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필요하고 좋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한 포퓰리즘 몰이에 굴복하는 것도 문제”라며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가거나 포퓰리즘몰이가 두려워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며 “일시적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 효과가 증명됐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소비절벽으로 수요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일 수밖에 없다”며 “포퓰리즘 공격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포퓰리즘 공격을 능사로 하며 내성을 가진 통합당이 대세인 기본소득을 그들의 주요 어젠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2012년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그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5일에도 페이스북에 “증세나 재정 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공개토론을 요청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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