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본인을 향한 역량 부족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동기 법관들에게 과연 이수진이 일을 못 했는지 물어보면 된다”며 말을 꺼냈다.
그는 “내가 발탁된 대법원 연구관리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며 “높은 업무 역량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년 근무 평정을 가지고 동기 160명 중 30명 정도가 발탁된다. 그래서 내가 발탁돼 대법원에 들어갔다”며 “원래 3년 근무인데 갑자기 2년째에 ‘일을 못 하니까 내보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회원이었는데 대법원에 근무하고 있으니 인사를 낸 것”이라며 “인사권 남용은 직권남용죄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학 부장판사 등이) 굉장히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김 부장판사가 이 의원을 향해 “역량이 부족했을 뿐 인사 불이익은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이 의원은 민주당 인재로 영입될 당시 자신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설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선 김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사법부 인사 실무 총괄자였다.
이 의원은 내주부터 자료를 확보해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에 와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180석을 밀어준 이유가 제발 사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 달라는 뜻이란 걸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승혁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