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의 신고재산과 부동산재산이 국민 평균의 5배, 4배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은 평균 21억8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4억3000만원의 5배에 달했다. 부동산 재산은 13억5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보유 부동산(3억원)의 4배나 됐다.
국회의원들의 신고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은 62%를 차지했다. 국회의원 83%가 유주택자였으며 무주택자는 300명 중 50명으로 17%가량에 불과했다. 가족명의(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로 부동산을 가졌다고 신고한 의원은 총 273명으로 전체 의원의 91%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의 1인당 부동산 재산이 평균 20억8000만원(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별로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고액이 약 398억원(4건 보유)으로 1위를 차지했다.
국회의원 가운데 30%가량은 다주택자였다. 국민 70%가 부동산이 없고, 전체 가구의 40%가 무주택자인 현 상황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결과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 중 43명(24.3%)이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국회의원 신고재산은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기준으로 공개돼 경실련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되고 불로소득도 감춰지고 있다”며 “9월 정기재산 공개 때에는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신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주소 등 세부내용의 투명한 공개,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약속 이행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부동산투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며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1대 국회와 대통령이 앞장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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