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 3명에 살인·과실치사 ‘방조·교사’ 혐의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쇼빈에 대해선 ‘2급 살인’ 추가
유족 측 변호사 “1급 살인 혐의, 반드시 내려져야”
시위대, 경찰들 ‘살인자’로 부르며 전원 기소 촉구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는 현장에 있었던 전직 미국 경찰 4명 모두 기소됐다.
미네소타주 케이스 엘리슨 검찰총장은 3일(현지시간) 플로이드 사망 현장에 있었던 토머스 레인과 알렉산더 쿠엥, 토우 타오 등 전직 경찰 3명도 살인 방조와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플로이드의 목을 거의 9분 동안 무릎으로 눌러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전직 경찰 데릭 쇼빈은 처벌이 더 무거운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쇼빈은 지난 주 이미 ‘3급 살인’ 혐의와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었기 때문에 혐의가 3개로 늘었다.
지난달 25일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미국 전국적으로 8일 동안 시위가 확산된 상황에서 경찰 4명 모두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현재 쇼빈은 파면 당한 뒤 기소돼 이미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러나 쇼빈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레인과 쿠엥, 타오 등 3명의 전직 경찰은 파면은 당했으나 기소되지는 않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위대들은 이들 전직 경찰 3명에 대해서도 기소를 촉구했다. 시위대는 이들 경찰 4명 모두를 ‘살인자들’이라고 불렀다. 시위대는 “살인자 한 명은 무너뜨렸고, 세 명은 남았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미네소타 검찰은 마침내 레인과 쿠엥, 타오 등 3명을 ‘2급 살인’과 ‘2급 과실치사’에 대한 방조와 교사 혐의로 3일 기소했다. 이제 네 명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미네소타 검찰은 또 쇼빈에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그가 비록 플로이드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할 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급 살인 혐의의 최대 형량은 징역 40년이며, 3급 살인의 징역 25년보다 15년 더 길다. NBC방송은 “실제 형량은 보통 최대 형량보다 짧다”고 설명했다.
쇼빈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플로이드 유족 측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미네소타 검찰의 경찰을 수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변호인 크럼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족들의 반응과 관련, “희비가 엇갈리는(bittersweet) 순간”이라고 전했다.
크럼프는 성명을 내고 “이번 기소는 정의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우리는 이번 결정이 플로이드의 몸이 안식을 위해 눕기 전에 취해진 데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크럼프는 “쇼빈은 반드시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플로이드의 유족에 조사가 계속될 것이며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고 CNN방송에 말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