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코로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고용 안전망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향후 5년간 총 76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도 이번 추경을 통해 첫걸음을 뗐다.
정부는 우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국민 1618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할인소비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 3명 중 1명꼴로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분야도 농수산물과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등 실생활과 밀접한 8대 분야로 정했다. 쿠폰은 온·오프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규모 이상 구매하는 사람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600만명에게는 20% 할인쿠폰(최대 1만원)을 주고, 주말에 외식업체를 5번 이용한 330만명에게 1만원 할인쿠폰을 준다. 온라인으로 숙박을 예약하면 선착순 100만명에게 3~4만원의 할인쿠폰을 주고, 미술관·박물관(2000~3000원), 영화(6000원), 공연(8000원)도 온라인 예약 시 할인을 해준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2조원 확대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액의 10%를 환급해주는 대상 품목에 건조기도 추가했다.
경제활성화와 동시에 고용 충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안전망 강화에 8조9000억원을 들였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포함해 총 ‘55만개+α’ 일자리 공급에 3조6000억원이, 실업자 구직급여 확대에 3조4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5조1000억원 예산을 초기 투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건 2조7000억원이 배정된 디지털 뉴딜 분야다. 교육과 의료 등 각종 서비스 분야에서 비대면 기반을 강화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전국 20만개 초·중·고교 교실에 와이파이망 설치(1481억원), 학생 8만명에게 태블릿PC 지급(1014억원) 등의 사업이 담겼다. 또 사물인터넷(IoT),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어르신 등 취약계층 2만5000명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하는 시범사업(47억원)도 포함됐다.
도시와 생활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이끌 그린 뉴딜에는 1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어린이집과 보건소 등에 고효율 단열재, 환기 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352억원이 투입되고, 43억원을 들여 산업단지나 주요 도로변에 도시 숲 200개를 조성한다.
정부는 또 팬데믹 재발에 대비해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고 글로벌 방역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K-방역’ 지원도 대폭 늘렸다. 보호구와 인공호흡기 등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원이 투입되고, 500억원을 들여 호흡기 전담 클리닉 500개를 신설한다. 개도국 대상 마스크·진단키트 지원 확대를 담은 ODA(공적원조) 예산도 238억원 추가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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