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구직(실업)급여 예산을 작년보다 60% 확대했다. 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해 투입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무려 2300%나 늘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고용안정 예산을 대폭 확충한 결과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 예산은 6조4337억원으로 전체(35조3000억원) 5분의 1수준이다. 이 중 실업급여가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8조900억원으로 152만7189명이 받았다.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실업급여는 9조5158억원이었다. 3차 추경에 3조3938억원이 편성되면서 12조9096억원이 됐다. 전년 대비 59.57%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보다 33만명 가량 많은 185만7000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봤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작년보다 23배 늘었다.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주는 돈이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699억원이었다. 올해 본예산에는 351억원이 반영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3차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7613억원을 늘렸다. 여기에 3차 추경으로 8500억원이 더해지면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1조6194억원이 됐다. 지난 2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7만 곳을 돌파, 작년 한해보다 46.2배 늘었다.
실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를 합친 예산은 총 14조549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8조1599억원과 비교하면 78%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3월과 4월 실업급여 증가비율은 전년 대비 평균 28.8% 증가했다”며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3차 추경에는 노사 간 임금 삭감·고용 유지에 합의한 기업에 6개월간 임금 감소분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350억원이 편성됐다.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기업이 융자로 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할 수 있도록 952억원이 추경에 배정됐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 5700억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정부는 하반기 공공·민간 부문에서 약 15만4000개 일자리를 만든다. 소규모 건설현장·제조사업장 산업안전보건정보 수집 등 공공 부문 일자리 3950개를 마련하고 여기에 414억원을 투입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일 경험 지원에 7030억원을 수혈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2967억원을 편성해 5만명 규모의 고용창출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르면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달 내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추경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심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