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다. 앞서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5월 말까지 밝히라고 통보했으나 일본은 끝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 실장은 “WTO 분쟁 해결 절차로 일본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겠다”며 “양국 기업과 글로벌 공급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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