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1만6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 작성이 이뤄진 1990년 이후 최대 수치다. 특히 국제마약조직에 의한 마약 밀수·밀반입이 급증하고 있어 한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검사장 심재철)는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수록한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018년(1만2613명)에 대비해 27.2% 증가한 1만6044명으로 확인됐다. 공급사범도 4225명으로 전년에 비해 28.3% 늘었다.
대만·말레이시아 등 국제마약조직에 의한 마약류 밀수·밀반입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에게서 압수한 마약류는 2015년 97.7㎏에서 지난해 361.9㎏으로 폭증했다. 국내로 필로폰을 들여오는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2016년까지 주요 통로는 중국이었으나 2017~2018년에는 대만, 2018년 하반기 이후 말레이시아로 밀반입 경로가 달라지고 있다.
수사 당국은 대만·말레이시아에서 반입된 필로폰의 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만의 폭력조직인 ‘죽련방’이 배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죽련방이 마약청정국인 말레이시아를 새 거점으로 삼아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지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종마약류 밀수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줄었지만 신종마약류는 지난해 82.7㎏으로 2018년(48.2㎏)보다 크게 증가했다. 신종마약류는 주사기로 투약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마사지 오일, 전자담배, 향수나 젤리·쿠키 등 형태로 간편한 투약이 가능해 젊은 층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마약 사범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39명으로 2018년(143명)보다 67.1% 늘었다. 이 중에는 14세의 촉법 소년 2명도 포함됐다. 마약 사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대검 관계자는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각종 채팅 어플 등으로 마약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유통·거래는 수사당국이 추적하기 어려운 ‘다크웹’을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크웹에 마약 판매 사이트를 만든 뒤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거래하는 방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0월~2019년 1월 주거지에 간이 비닐하우스 등 전문 재배시설을 갖춰 대마를 직접 기른 뒤 다크웹 광고를 통해 대량 유통한 업자들을 최근 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국제마약조직 등 중대 공급사범을 대상으로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부터는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과 지난 2월에는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강력부에 각각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만들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대규모 공급ㆍ유통조직을 가중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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