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시재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재정을 언급하면서 재정역량 총동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시재정 찬성. 재원은 증세보다 국채. K경제 새길 열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은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으로 전시재정을 각오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정부 역할과 재정 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 때가 맞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다만 재원은 증세 아닌 국채발행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부자도 어렵긴 마찬가지고, 우리 국채 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상환의무가 없는 영구채의 한시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제 K방역에 이은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K경제의 핵심은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가구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의 재정지출 가성비가 상상 이상”이라고 평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소비 역량을 늘려 공급 역량과 균형을 맞춤으로써 수요 공급의 선순환 보장 정책이 필수”라며 “그게 바로 이번에 체험한 ‘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고, 전 세계가 배우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모범이 될 K경제”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가보지 않아 두려운 길, 옛길에서 이익 얻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 그러나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하고 값싼 K경제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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