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우리 사회가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도록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청원했다”며 “구하라법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호소했다.
구씨는 “우리의 친모는 하라가 9살, 제가 11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다기보다는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 부를 수없는 단어였기 때문이었다”며 “하라는 겉으로는 씩씩하고 밝은 동생이었지만 항상 힘들고, 아파하고, 사랑을 갈구했다. 그런 하라를 보며 항상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구씨는 “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우며 살았다”며 “생전에도 하라는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 그리움을 저에게 자주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다”며 “그는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조문 후 연예인들과 인증 사진을 찍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 자신의 친딸 장례식에서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후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동생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며 “아직도 친모는 단 한 번도 연락해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구씨 측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구씨 친모 측은 별다른 연락 없이 상속재산분할 5대 5를 주장하는 소송상 공식 답변서 하나만 보내왔을 뿐이다.
이날 구씨는 발언하는 중간중간 훌쩍이거나 감정이 북받친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발언 순서를 기다릴 때도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참담한 표정으로 바닥만을 바라봤다.
지난 3월 구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 구하라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현행 민법 유산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의 경우를 추가한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법안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지만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의 1순위 상속권자는 친부모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씨에게 양도했으나 친모는 남은 절반에 대한 상속을 요구했다. 구씨는 20여년 전 자식을 버리고 떠난 친모가 죽은 자식이 남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는 것에 부당함을 느끼고 입법을 청원했다.
지난 2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구씨는 오는 7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화랑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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