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4년 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유사수신 사기 사건의 피해자 측이 김 전 회장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고소가 진행되면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사건 관여 정도를 다시 들여다 볼 전망이다.
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850억원대 유사수신 피해를 일으켰던 KFM파트너스의 피해자 측은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KFM 사건에 김 전 회장이 연루돼 있다는 자료를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KFM 사건은 유사수신 업자들이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피해자 1701명으로부터 858억원을 빼돌린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연 18~24% 정도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투자했다. KFM 대표 및 간부들은 2017년 10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4~6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가 사건을 수사했는데 김 전 회장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KFM 임원진들의 서울고법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KFM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전 회장은 특정 피고인들에게 “사건의 주범을 다른 피고인으로 몰아가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6년 1월부터 KFM 사무실에서 일부 피고인들과 빈번하게 회의를 했다.
김 전 회장은 4년 전 주변에 종합금융회사를 차리는 게 꿈이었다고 말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이 KFM의 보험설계사 조직에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한 변호사는 “KFM 임원들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김 전 회장에게 달려와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안다”며 “사기 자체는 이미 벌어졌었고 김 전 회장이 피고인들을 도우려다 엮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사건 초기 KFM 측에 수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피해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한다. 이런 부분도 불기소 처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이 KFM의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있다 해도 사기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라 처벌을 피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사건 관계인들 사이에선 김 전 회장이 사실상 KFM 사건을 설계하고 주도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KFM 임원진 중 한 명을 변호했던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사건의 주범이었고,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변론했지만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이 모든 걸 뒤집어 썼다”고 설명했다.
라임 사태에 김 전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KFM 사건의 피해자들은 과거 사건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소가 이뤄질 경우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사건 개입 정도에 대해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라임 사태를 포함해 서민 다중 피해를 낳은 범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