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부른 각국 정부의 재정 적자로 부유세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이란 경제학자들의 예측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부유층뿐만 아니라 세율 자체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경제학자인 로저 부틀 캐피털 이코노믹스 회장은 11일(현지시간) CNBC방송 ‘스트리트 사인스 유럽’(Street Signs Europe)에 출연해 영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세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틀 회장은 “경제 성장의 결과만으로 재정 적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면 정부는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할 테고, 그러면 선택은 지출 축소나 세금 인상이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율 인상은 경제활동 유인에 타격을 주고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가장 마지막까지 하지 말아야 할 정책”이라며 지출 속도를 줄이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국 정치권이 경제 정상화와 국내총생산(GDP) 손실분 만회, 대중을 만족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통한 위기 대응이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몇몇 나라에선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이유로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선 부유세가 인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NBC는 부틀 회장의 말처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적인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부유세 인상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부유세를 올리면 상당한 세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엘리트 세습’(The Meritocracy Trap)의 저자 대니얼 마코비츠 예일대 법대 교수도 지난달 뉴욕타임스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5% 가정에 5%의 세금을 부과하면 2조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대 역성장이 예상된다. IMF는 지난달 낸 보고서에서 경제 보호 기금을 마련할 방법으로 ‘연대특별세’(Solidarity Surcharge)를 통해 소득·부동산·부(富)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라고 제안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