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12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국내·외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담긴 10년 단위 종합계획이다. 5년마다 수립한다. 기존 각각 수립했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과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이번에 하나로 통합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 자원외교 난립으로 공기업 부채가 터무니없이 늘어나고, 별다른 성과 없이 국고를 낭비했다는 지적에 따라 자원개발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을 기점으로 자원개발이 필수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한국은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대외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자원개발에서 공기업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업체의 참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과거 방만하고 투명하지 못한 일처리를 재연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역할을 ‘개발주도’에서 ‘탐사 및 지원’으로 설정했다. 공기업은 사업이 경제성을 갖췄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사업의 시행은 민간이 주도하는 이른바 ‘선(先)공공탐사-후(後)민간개발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공기업의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해 투명성도 높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자원 개발 부실 논란을 의식해 2017년 11월부터 해외자원개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이듬해 3월 TF 권고에 맞춰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바 있다. 공기업의 부채를 최소화하고 경제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2차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조조정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성 장관은 “과거 부실을 반성하고 구조조정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해외에만 쏠렸던 자원개발의 타깃을 국내로 전환한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국내 대륙붕 탐사를 확대해 향후 개발까지 할 탐사지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남북관계 개선에도 자원개발을 주요 정책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기존에 추진되어왔던 북한 광물자원 협력사업(정촌 흑연광산)의 개발을 재개하고, 황폐화한 광산 채굴지역의 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또 북한 최대 광물 부존 지역인 단천 일대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성 장관은 “글로벌 자원시장의 변화와 국내 현실에 맞춰 자원개발 전략도 변화해야 한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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