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산출되는 노령연금액도 증가한다. 국민연금은 출산·군복무·실업크레딧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는 아주 요긴한 제도가 될 수 있다.
크레딧을 받으려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급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가지면 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 출생한 자뿐 아니라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를 포함한다.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한다. 자녀가 2명이 되면 12개월을 추가하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이 추가된다. 출산 크레딧이 인정되는 최대 기간은 50개월이다.
군대 갔다오면 군복무크레딧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군복부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이 타 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군복무크레딧 인정 대상은 현역병뿐 아니라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도 해당한다.
구직 기간엔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급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다. 2016년 8월 도입된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지원 방법은 본인이 보험료를 25% 부담하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다. 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까지 인정한다. 예를 들면 실직전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 6만3000원(9%) 중 본인이 25%인 1만5750원을 내면 가입기간이 1개월 추가되는 것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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