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법정 출석을 앞둔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은 8일 오전 9시30분 현재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소와 달리 많은 취재진과 외부인이 몰렸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경비인력도 청사 주변에 배치된 모습이었다. 경비인력들은 “조 전 장관 출석을 보지 말고, 특이행동자를 잘 봐 달라”는 무전을 주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오전 10시부터 조 전 장관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앞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기일인 이날은 출석 의무가 있다.
이날 재판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와 관련해 진행된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하면서도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법정에는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첫 증인으로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글·사진=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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