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다음 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공판에서 “피고인 중 일부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합의 중이라며 연기를 신청했다”며 “피해자의 변호인도 연기에 동의해 선고를 이달 12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과거처럼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로 활용돼 이에 따른 형량의 변화가 컸다”며 “하지만 최근 법이나 양형 기준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 등을 반영해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합의된 경우라도 양형을 판단할 때 현재의 기준에 따라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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