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경제 방역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그간의 노력에도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은행권도 정부를 믿고 소상공인과 기간산업을 지키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달 1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총 77조4000억원(89만건)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2차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해 은 위원장은 “7등급 이하 저신용등급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항공업 등 7대 기간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기간산업안정기금이 고용 안정이란 취지를 달성하면서 자금 지원에 제약이 없도록 균형점을 찾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와 ‘기금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또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23개사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의 대응 여력을 높이기 위해 ‘전(全) 부처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이라는 강도 높은 자구책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서 정부의 재량지출은 총 276조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삭감하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100조원 안팎의 예산에서 구조조정 대상을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3년 이상 지원된 600여개 보조사업과 500여개 출연사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사업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거나 지원 필요성이 낮은 보조사업, 법적 근거가 미비한 출연사업은 폐지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전시 문화시설이나 정보화 사업 등을 새로 추진할 때에도 사전 타당성 평가 등을 반드시 거치게 하는 등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출규모 축소에 집중한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절감된 재원을 신규·핵심사업 재투자로 환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세종=이종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