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하지만 일본 국민 대다수는 아베 총리가 개헌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현안에 더 집중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헌 추진에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교토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제73주년 헌법기념일을 맞아 “헌법 개정 시행이 불행히도 아직 실현헤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헌 결의는 전혀 요동이 없다”고 개헌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날 ‘아름다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모임’(국민모임)이 주최한 헌법 포럼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보수단체인 ‘일본회의’가 후원하고 극우 언론인인 사쿠라이 요시코가 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모임’ 이 2017년 개최했던 헌법기념일 행사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2020년 개정 헌법 시행’과 ‘헌법 9조에의 자위대 명기’를 제창했었다.
아베 총리는 올해 국민모임에 보낸 메시지에서 현행 헌법을 제정한 지 70여년이 흘렀다면서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코로나19 문제를 개헌 동력으로 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개헌 의지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은 차갑다.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72%로 ‘서두를 필요가 있다’(22%)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자민장 지지층에서도 64%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통신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의 61%가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감했지만, 아베 총리 체제에서의 개헌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58%에 달했다.
NHK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78%가 아베 총리가 ‘개헌 이외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개헌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답은 13%에 불과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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