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더 많이 지불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한 달째 답보 상태가 이어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진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우리 정부는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진 차원에서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뒤집은 후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또다시 특유의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을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리는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 한국 측도 합의가 타결되기를 바란다”며 “한국은 많은 돈을 내는 데 동의했다. 그들은 내가 취임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언급한 합의가 한·미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국 측이 정확히 얼마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가 사업가 시절 쓴 저서 ‘거래의 기술’에 나타난 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책에서 “협상에 들어가기 전 상대방이 내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하라”고 조언한 바 있다. 오류가 있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파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라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실무진이 본격 협상을 개시하기도 전인 지난해 8월 트위터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큰 액수의 돈을 내기로 동의했다”는 잘못된 주장을 내놨다. 그가 협상 초기 한국에게 무려 5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도 ‘거래의 기술’의 “크게 생각하라”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태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한·미 간) 합의한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며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했다. 그는 “모든 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는 게 협상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협상에 관여하는 외교부 당국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한·미 실무 협상단은 한국 측 분담금을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한다는 잠정 합의안을 3월 말 도출하고 각 정상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잠정안을 승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미국 측은 자신들이 협상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했다며 추가 인상을 압박했지만 우리 정부는 잠정안의 인상폭보다 더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근로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협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밖에 있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근 들어 그의 머릿속에서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SMA를 언급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보고한 잠정 합의안을 거절한 이후 SMA가 중요한 이슈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성은 손재호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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