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노동분야 민간단체 4곳과 손을 잡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7기 도정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전문 민간단체의 역량을 활용해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노동권익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총 3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 3월 공모를 실시했다. 이후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화 노동정책연구소’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 복지센터’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파주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사업수행 단체로 선정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실태조사 ▲도내 공·사립 대학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권역별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 등을 추진한다. 실태조사의 경우 전국 지자체 차원에서는 최초다.
우선 대리운전자, 배달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5개 직종에 대한 노동환경실태, 운영실태 및 노동인권 실태 등에 대해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특수고용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대학별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모델’을 개발하고, 대학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남동권, 남서권, 북부권 3개 권역별로 나눠 지원해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연대의식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지원 동아리는 5월 중 모집 예정이며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보다 실질적인 활동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돕는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정규직의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기틀을 다져나갈 것”이라며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및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을 계기로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경기도가 시화노동정책연구소를 통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도내 76개 대학(4년제 30개, 2·3년제 31개, 대학원대학교 15개)의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53.8%, 간접고용 8.6% 등 총 6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 중 청소·경비·시설관리 분야가 72.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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