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방위사업청이 담당했던 급식·피복·항공유 등 일반물자류 군수품의 조달 업무가 7월부터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은 29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부 군수품 위탁조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위탁시기와 위탁범위, 인수인계 방안, 공동T/F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7월 1일부터 일반물자류 조달업무를 조달청으로 위탁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무기체계뿐 아니라 김치·돈가스 등 군 급식 품목과 피복 등의 일반물자도 조달해왔다. 그러나 방위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반물자류의 조달을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국방개혁 2.0’의 핵심사업으로 일반물자류 조달이관을 추진, 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 끝에 조달청으로의 업무이관이 최종적으로 합의됐다.
이관 대상은 방위사업청이 조달했던 군 급식품목과 피복·장구류, 항공유 등 2019년 계약기준 3000여 품목이다. 금액으로는 약 1조4000억원 규모다.
방탄류 등 무기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보안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 그밖에 방위사업청이 직접 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품목 등은 이관대상에서 제외된다.
양 기관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 조달청 본청에 국방조달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담부서는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인력, 조달청 내부에서 재배치되는 인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7월1일부터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던 조달판단 및 원가산정, 국방예산 집행 등을 수행한다. 계약상대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관 전 계약된 품목은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적격심사 제도 등 양 기관의 조달방식 차이로 인한 업계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2년은 방위사업청의 조달관련 제도를 적용해 계약하기로 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일반물자류 조달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해 방위력 개선사업에 집중할 것”이라며 “보다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등 속도감 있게 방위사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달 이관으로 군수품 조달의 투명·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달방법 개선 등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장병들에게 양질의 물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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