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25)씨와 공범들의 첫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성범죄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태평양’ 이모(16)군,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 등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는 지난해 8~12월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하는 등 14개 혐의로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군은 조씨 지시를 받고 피해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이군은 지난달 5일 ‘태평양원정대’라는 별개의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군의 별도 재판은 지난 22일 조씨 사건을 맡은 형사30부에 병합됐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조씨에게 400만원을 건네고 고교 시절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지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음란물을 만든 혐의도 있다. 강씨는 조씨 사건과 별개로 고교 담임교사에 대한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형사33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과 강씨 측이 최근 병합 신청을 하면서 형사30부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같은 날 형사31부에선 공범 한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한씨는 조씨 지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 사건을 형사30부에 병합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 공범으로 지목된 전직 거제시청 8급 공무원 천모(29)씨의 별도 사건도 형사30부에서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조씨와 공모한 범행을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에 병합을 구할 전망이다.
조씨 공범들이 지금까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은 26일 기준 50건에 이른다. 한씨는 33건, 강씨와 천씨는 각각 7건, 이군은 3건의 반성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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