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 극복 노력과 관련해 “위기 극복의 전제조건은 고용 유지”라고 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위기극복 방식 대신 일자리 지키기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하고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노동시장 유연화 방식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조건이 됐다. 또 구제금융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정리해고,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입법이 노사정 대타협을 거쳐서 도입됐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이번 위기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충격 때문에에 생겼다”며 “이런 외부적 충격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위기극복의 기본방향이다. 그래서 위기극복의 전제 조건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민간일자리를 회복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디지털, 비대면 분야에 10만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생기면 코로나19 이후 방역·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밝힌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에는 상당히 다른 패러다임이 세계의 작동원리가 되지 않겠나”라며 “방역을 통해 보인 성과가 한국 사회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경제·고용지표를 인용하며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황 수석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GDP(국내총생산)는 전기보다 1.4%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도 1.3%로 둔화했다.
내수침체로 일자리도 위기 상황이다.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5000명 줄었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던 15~64세 고용률도 0.8%p 하락했다. 특히 일시휴직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6만명 증가하며 역대 최고수준인 160만7000명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수석은 “정부의 역할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있는 분들은 넓게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해온 정책 성과로 노동시장 격차가 줄었는데, 이번 위기로 악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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