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미래통합당의 ‘빚잔치’ 발언에 대해 “민생현장을 외면한 전형적인 딴지걸기”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래통합당이 보기에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이 빚을 내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한가해 보이나 보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 발목잡기, 참 한결 같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다른 나라들이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했다면 얼토당토 않은 ‘빚잔치’ 발언은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독일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독일은 국채 발행 한도를 법으로 묶어 놓을 정도로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나라”라면서 “그 독일도 코로나 위기를 맞아 지난 3월말 국채발행 한도를 풀었다”고 말했다.
독일은 GDP의 4.5% 수준인 1560억 유로(약 208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경제위기 대응에 나섰다.
김 지사는 “독일의 경제규모(GDP)는 우리나라의 2.5배 수준이다. 그 비율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약 90조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셈”이라면서 “독일은 국채 발행 이외에도 기업 구제를 위해 5000억 유로를 투입해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며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지방정부는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미래통합당이 지방비 부담 비율이나 1조원 국채 발행 여부를 빌미로 2차 추경안 처리를 질질 끄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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