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는 학생은 교단에 설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조치 계획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고 예비교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임용 시에 성범죄 이력을 결격사유 삼았던 기존의 제도에서 나아가 교단에 서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중 학생이 있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에게는 재발방지 교육과 상담, 징계 등을 조처할 방침이다.
동시에 피해 학생에 대한 조사와 보호 조치를 병행해 추진한다. 피해 학생에게 디지철 성폭력 대응 방법 및 지원 대책을 안내하는 한편,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나 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한다.
사전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학생, 학부모, 교원 맞춤형 예방을 위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원 직무·자격연수 과정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옳고 그름을 학생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와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맞벌이가정, 조손가정 등의 돌봄과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교육부는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수적인 가정의 학생들 위주로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긴급돌봄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엔 2%였던 초등학생 긴급돌봄 참여율이 4.4%까지 올라왔다”며 “초등 돌봄 수용 공간의 41.5%가 찬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도서관, 특별실 같은 학교 내 공간을 사용하고 방과후 강사, 퇴직교원, 기간제 교원,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긴급돌봄 수용 능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격학습 지원 확대 방안도 내놨다. 가정에서의 학습이 어려운 조손가정 학생은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에 원격학습도우미가 모자라면 대학생 근로장학생들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가정 돌봄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돕는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7000명), 배움지도사(497명), 방문교육지도사(1753명)을 지원해 맞벌이가정과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자녀의 가정 내 원격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화 교육강사 181명을 스마트기기 작동법 안내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 분야 인재양성 추진 계획도 다뤄졌다. 교육부는 첨단학과 정원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학이 모집할 첨단학과 정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학 내 정원 조정, 융합학과 신설,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2021학년도부터 약 9000명의 미래·첨단 분야 인재를 길러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재활용시장 안정화 단계별 대책을 논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가와 재생원료 가격 하락 등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우선 재활용품의 가격하락을 유통구조에 반영하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가격연동제’를 추진하고, 재활용품 매각 및 수거대금을 약 40% 인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다음으론 업계별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확대하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통해 폐플라스틱은 공공비축한다. 만약 이런 조치에도 수거가 불가능한 업체가 나오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는 등 공공 수거체계로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가 장애인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및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독려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오는 6월 정부혁신평가 때 부처별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