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 핵심은 ‘버티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장을 잃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노인보다 청년 중심의 단기 일자리 마련에 무게를 실었다. 코로나19로 취업 길이 막힌 청년들부터 숨통을 틔워 주겠다는 의도다.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도 지원책을 곁들였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게 지급하는 월 50만원 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을 재정으로 막아 ‘급한 불부터 끄고 보겠다’는 정부 의중이 반영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산 10조1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고용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실직자 또는 휴·폐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매칭에 집중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청년 중심’ 일자리 마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일시 휴직자는 지난 3월 무려 126만명이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무려 22만9000명이 감소했고, 고용률은 1.9%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 2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변곡점을 맞았다. 그간 노인 일자리 확보에 집중했던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게 된 배경이다.
정부는 약 10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풀어 청년·취약계층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업무와 정보통신(IT) 분야 업무 등 일자리 10만개가 마련된다. 취약계층 일자리(30만개)는 방역, 산림 재해 예방, 환경 보호 등 옥외 업무로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미만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청년 중심’ 일자리 마련에 집중한다. 15만명의 일자리를 찾아주고, 월 80만~180만원의 임금을 보장한다. 민간 부문에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 협조가 절실하다. 청년들이 기업에서 6개월간 업무를 경험하는 동안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향후 정식 채용으로 연결 짓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아울러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93만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휴업·휴직수당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선(先)지급하고, 무급휴직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이상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 일자리 대책이라도 급한 불을 끄는 데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속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기업, 구직자 사이에서 꾸준히 소통하고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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