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에 대해 “구체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정부 측의 합의 내용을 저희가 잘 알지 못한다”며 “여당이 정부 측과 합의를 했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약을 운운하며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정부 측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데 어떻게 협의가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제출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등은 재정 건전성을 명목으로 소득 하위 7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를 두고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측에서 지급 대상 전국민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결국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기금을 주는 대신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조건을 붙였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내건 ‘자발적 기부’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통합당의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한 추경 편성 당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수정안을 제출받지 않았지만, 상임위에는 수정 예산이 제출됐었다”며 “지금 민주당은 그런 내용도 없이 계속 정부와 협의했다고 한다. 총리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협의한 듯이 얘기하는 그런 발표를 해도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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