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직후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해법을 찾기 위한 공동특별기구(TF)를 만든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2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TF를 늦어도 다음 달까지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시와 도 기획조정실장을 공동단장으로 교통·건설, 공항이전 추진 관련부서 실무 책임자 10여명이 참여한다. 시·도는 각계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도 꾸린다는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달 25일 조속한 군공항 이전방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TF는 최대한 이른 시일에 민간공항 통합방안과 군공항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8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합의한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공항통합,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중 군공항 이전은 시·도가 얽힌 최대 현안이지만 10년 넘게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은 크게 1단계 타당성 검토와 2단계 이전부지 선정, 3단계 사업시행 등 3단계로 추진된다. 현재 2단계 첫걸음인 국방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시는 2013년 제정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듬해 10월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고 2016년 8월 군 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 결과 적정통보를 받았다. 이후 2017년 자체 용역을 실시해 무안과 해남, 신안, 영암 등 전남 4개 지역 6곳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무안 등 전남지역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이를 의식한 국방부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미루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무안군은 지난해 7월 군공항 이전 저지 활동지원 조례까지 제정해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결사적을 반대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5조7480억원이 투입된다. 15.3㎢ 규모의 신공항 건설비용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기존 8.2㎢의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충당하게 된다. 군공항 이전지역에는 45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전지역에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공동TF가 지지부진한 군공항 이전사업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총선을 계기로 국회 등 정치권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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