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1일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먼저 주고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가 종합소득세에 보유 재산을 환산해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받은 시기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건강보험료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며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하는데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아울러 “우리나라는 소득 하위 90%까지는 소득 증가 추이가 완만하다가 90% 지점 근처부터 소득액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며 “열심히 맞벌이해서 소득 하위 70%를 넘어서면 지원금 대상이 아니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외벌이하는 부부는 지원금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사정을 생각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 과표 기준에 따라 사후 적정한 수준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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