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정부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묘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관철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총선 전 모든 국민에 5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미래통합당은 민주당 방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에 따른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총리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급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당정 협의에 대응해 나가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통합당 당선인 가운데 ‘전 국민 지급 반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책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그 분들은 20대 국회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견을 좁히기 위해 지원금 액수를 낮추는 방안, 한국은행의 회사채 매입 허용 등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정 어려움이 있다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면 된다”고 제안했다. 당은 또 국민 직접 지원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은의 회사채 매입 허용을 위한 한은법 개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추경 편성에 대한 여야 견해 차는 크지 않다고 본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야가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있었지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통합당 내부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결국 무산됐다.
정부와 청와대는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은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당부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부가 수정안을 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하는 사안이고 국회의 시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여야 합의안이 나오면 정부와 논의하는 절차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라며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가현 이현우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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