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 입장을 20일도 고수하며 여당과 기재부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한차례 '거취 논란'이 일어난 홍 부총리의 거취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채널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선거유세에서 “고민정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4·15 총선까지 압승했다.
여당으로선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21대 국회 시작도 전에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에 19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것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날인 이날도 홍 부총리가 70% 지급안을 고수하며 여당의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여당이 마련한 견제 장치는 해임 건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홍 부총리의 거취를 거론하며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1일 비공개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추경 규모 확대에 소극적이라며 해임 건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같은 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기를 버티고 이겨내 다시 일어서게 하려고 사투 중인데 갑자기 거취 논란이 일었다"며 "혹여나 제가 자리에 연연해 하는 사람으로 비칠까 걱정"이라는 글을 썼다.
홍 부총리가 여당과 엇박자를 내는 이유는 재정건전성 때문이다. 만약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정부가 제출한 7조6000억원 추경 예산을 3조~4조 정도 증액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19 파급 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날 70% 지급안 고수 사유를 밝혔다.
전국민 지급을 위해 민주당은 국채 발행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재부 동의 없이 현행법상 예산 증액은 불가능하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는 안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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