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과 채널A이 종합편성방송채널(종편)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을 의결한다”며 “하지만 조건을 미이행하거나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승인 유효기간은 TV조선의 경우 2023년 4월 21일까지로 3년이고, 채널A는 2024년 4월 21일까지로 4년이다. 앞서 TV조선은 재승인 심사에서 1000점 중 653.39점, 채널A는 662.95점을 받았다. 재승인 기준점수는 650점으로 두 곳 모두 기준을 넘겼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 중점심사 항목 점수가 나빠 재승인이 보류됐다.
TV조선은 중점심사 항목 평가에서 210점 중 104.1점을 받아 50%를 넘기지 못 했다. 중점심사 항목에서 과락이 나오면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채널A의 경우 과락은 면했지만 109.6점에 그쳐 재승인 결정이 미뤄졌는데, 이후 소속 법조기자의 ‘검·언 유착’ ‘협박취재’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방통위는 지난 9일 김재호·김차수 채널A 공동대표를 불러 검찰 유착 의혹 등을 확인했다. 채널A 측은 취재윤리 위반은 인정했으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두 방송 모두 이번에 재승인을 받았다. 다만 TV조선은 중점심사 항목 과락, 심사위원회와 청문위원회의 재허가 거부 건의 등이 고려돼 채널A보다 재승인 기간이 1년 적다. 방통위는 “TV조선이 방송의 공적 책임 관련 주요 조건 미이행시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며 “차기 심사에서 중점심사 사항 중 동일한 항목에서 연속 과락하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널A도 최근 법조기자의 취재 윤리 문제 관련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방송의 공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 재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요청하고, 자체조사가 종료된 후 그 결과를 즉시 제출토록 했다. 또 채널A에 내부 검증절차 등의 전반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직원 재교육 실시, 징계규정 강화 등의 조건도 내걸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로 종편 PP가 출범해 세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공정성과 공공성에 논란이 큰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TV조선과 채널A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장외투쟁에 나섰다. ‘언론자유 탄압하지 말라’는 피켓과 ‘국민의 명령이다. 허가 취소하라’는 외침이 팽팽하게 맞섰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현재 동의 24만명을 넘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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