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한반도 교착 국면 돌파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답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면 과제인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북핵, 대북 제재, 남북 경협 등 모든 현안을 정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 특보는 4·15 총선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둔 것도 김 위원장 답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1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문 특보는 20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주평통) 특별대담에서 “남북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최선의 방법은 9·19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김 위원장이 답방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답방해 북핵과 보건협력, 경제협력 등을 논의하고 이를 계기로 대북 제재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점진적인 낮은 수준의 교류협력으로는 부족하다”며 “북측 표현대로 ‘사변적 변화’를 이루려면 김 위원장이 약속대로 서울을 답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4·15 총선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남측의 국내정치 환경도 훨씬 좋아졌다”며 “김 위원장이 답방해 비핵화 진전을 이루면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제재 완화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월 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그때부터 6월 국회 개원 전까지 남북 간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며 “북측도 남측의 정치적 변화에 냉담할 수는 없으니 연락을 해올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민주평통 특별대담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문 특보와 함께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의 원로로 꼽히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대담자로 나섰다. 세 사람은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마중물 삼아 적극적인 대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의 역점사업인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이 1조2000억원인데 올해도 못 쓸 것이다. 이 돈을 써야 한다”며 “몇억 달러를 쓰더라도 큰 그림을 만들어야 한다. 북측이 물밑 제안을 받으면 이를 남북 정상회담의 밑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면 평양종합병원쯤은 얼마든 도울 수 있다”면서 “북측도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반도 교착 국면 동안 방치됐던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오는 23일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조기 착공 여건이 마련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강원도 고성군 민통선 지역에 위치한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하고 2018년 12월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열었지만 지난해 2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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